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 시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함께 할 국무총리 및 18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는 모두 19명입니다. 5월 2일부터해서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임명할 때마다 시끌시끌했던 전례와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논란과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중책을 맡겨도 되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따져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때 대통령(혹은 대통령 취임 전인 경우 당선인)이 먼저 1차 검증을 해서 후보자를 고르기는 합니다. 거기에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인사 청문화의 목적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지금까지의 경력부터 재산·세금 납부나 범죄 경력까지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이유는 여러 후보자가 다양한 논란과 의혹에 휘말린데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된 뒤 처음 열리는 청문회라 여대야소 정국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 견제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논란은?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지만 후보자 자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녀 입시나 병역·취업 등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인데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경북대병원 원장·부원장으로 재직 당시 그의 두 자녀가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로 같은 학교 의대에 편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동문회장을 맡았던 장학회에서 두 자녀가 약 5000만~1억 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아빠 찬스’ 논란이 커진 케이스입니다.
사외이사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란 본래 맡은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회사 외부에서 감시·견제하는 역할인데요. 현재 후보자 19명 중 7명이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입니다. 이중 몇몇은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고액 연봉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13년 동안 3개 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총 8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견은 딱 한 번 내고, 다른 때는 다 찬성 표만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서 일하던 사람이 관련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비 유용에 대한 부분도 이슈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제주지사 때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법 상으로는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이나 성금을 낼 때 개인 이름이 아닌 제주도 이름으로 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수차례 어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의 입장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하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진 거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이자 곧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19명 중 8명에게 심각한 문제 및 하자가 있다고 보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입니다.
정의당의 경우는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김인철(교육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급 후보 34명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에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장관 임명을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사 청문회 정국은 냉각기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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