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노후에 일을 안해도 기본적인 생화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록 국민연금제도인데요. 일하던 시기에 나라에 낸 보험료를 국민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로 인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잔고가 갈수록 줄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때에도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나왔떤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지금까지 예상했던 시기보다 2년 더 일찍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모아둔 돈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쌓아둔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구조를 보면 사람들이 낸 연금보험료에다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여 불린 돈을 합쳐서 기금을 만듭니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상황이 합당한지에 대해 인구·경제·제도 등의 요건을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는데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5년에 바닥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출생률의 저하, 즉 인구 감소가 가장 큰 것인데요. 출생률이 낮아져서 보험료 낼 사람은 부족해지는데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진입하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예측이 전혀 안되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항상 이야기 되었으나 민감도가 높은 탓에 개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현재 제도를 보면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 9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노년에 월 43만 원씩 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것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43%인 셈인 것입니다. 과거의 제도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제도를 만든 1988년 이후 2차례 변경한 것이 다입니다.
이 때 변경했던 항목도 보험료율이 아닌 소득대체율만 줄여왔습니다. 1998년에 소득대체율 70%에서 60%로 변경, 2007년에 40%(2028년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재원을 늘린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주는 돈만 줄인 것입니다.
앞으로 개혁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보험료 인상입니다.
다만 소득대체율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주장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자.
40%의 소득대체율로는 노후 보장이 제대로 될 수 없으니 받는 돈도 올리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주장 : 보험료율은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자
연금을 더 줄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데 소득대체율까지 올릴 수는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기를 지금보다 더 뒤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라서 국가가 책임지고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적립 방식을 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서 기금을 모으던 서구 나라들도 기금 고갈로 인해 부족분에 대해 세금을 걷거나 보험료를 올려서 주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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