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인데 여전히 중도층의 표심은 오리무중이고 상호간 내거티브는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2022 대선 투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선후보 어떤 금융 투자 공약을 내세울까?
이번에는 경제와 관련이 있는 금융과 투자 관련한 공약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동안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나 금융 투자 관련 공약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다보니 이에 대한 공약도 나왔는데요. 공약을 보기 이전에 공매도가 무엇인지 우선 알아봐야겠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으로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가상의 기업의 주식이 10000원일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는 것입니다. 이러면 5000원의 차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하는 주체는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이고, 개인은 0.1% 정도의 아주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다보니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개진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공매도 상환 기간만 봐도 차별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상황 기간에 제한이 없다보니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그러하지 못한데요. 개인은 주식을 빌려 팔면 90일 안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훨씬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아예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주제는 물적분할 상장입니다. 규모가 큰 모회사가 성과가 높거나 소위 잘나가는 사업부를 별도의 자회사로 쪼개서, 주식 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사례로 보면 카카오그룹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을 상장시킨 것이 대표적이고, 가장 최근을 보면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시장에 따로 상장시키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믿고 LG화학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자연스럽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물적분할 상장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많습니다. 대선 유력 후보 네명 모두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번째는 가상자산입니다. 국회는 원래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시기를 미루자는 의견들이 나왔고, 2023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네번째는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내년부터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사람이 많아지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폐지를 주장하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선 후보 공약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개인 투자자한테 불리한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상장할 시 모회사 주주에게 새 회사 주식을 주게 하여 개인보호.
가상자산 세금 부과 1년 뒤로 연장, 세금 내야 하는 기준(수익 250만 원)도 더 올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발행(ICO)가능. 주가조작으로 돈 벌면 환수, 강하게 처벌
윤석열 후보:
개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바꾸고, 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 공매도 금지
물적분할 상장할 때는 청약 단계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새 회사 주식을 인수할 권리 부여
가상자산, 세금 기준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역할 만들고 제도가 잘 자리 잡을 때까지 세금 부과는 더 검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안철수 후보:
물적분할할 때 소액 주주 보호
양도소득세도 완화
주식 불법 거래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
심상정 후보:
물적분할할 때 소액 주주 보호
가상자산 세금은 계획대로 기준 250만원 유지하고 내년부터 부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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