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가 여야간 냉랭함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마약 중독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되었던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국내 마약 범죄 실태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어느 중도 기준이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인구 10만 명당 20명이 안 되는 나라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마약 범죄자는 2015년부터 20명을 넘어선 실태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만 봐도 범죄가 증가했다고 체감하게 되기는 합니다. 2021년 기준 마약 범죄자의 숫자는 1만 6000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픈되어 있는 지표보다 그렇지 않은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한마디로 마약 범죄는 체포된 사람보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1%인 약 46만 명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는 수치를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연령층인 1020세대의 마약 범죄 비율이 더욱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불과 작년인 2021년도에는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비중이 무려 31%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린 연령대인 10대는 2.8%에 불과했지만 과거인 5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는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원인과 대응방안은?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가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걸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거래 방식도 추적이 정말 어려워진 것이구여. 여기에 가상화폐까지 등장하면서 거래 수단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처벌 형량이 낮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재범율이 높은 범죄인만큼 치료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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