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일주일에 92시간 일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둔갑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변화를 주는 것일까?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계산하던 걸 월 단위로 바꾸자는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주일에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이름으로 법으로 정해졌는데요.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요?
얼마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바쁜 주에는 일을 몰아서 더 하고, 한가한 주에는 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바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1,3개월 등을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시간은 똑같이 하되, 주당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공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우려와 걱정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시일수는 있으나 한 달 치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몽땅 몰아서 쓰게 되면, 이론상 한 주에 9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로 인해 노동자 과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거라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고 노동부 역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10월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노동부는 추가로 배포한 언론 보도 반박 자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월간 연장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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