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필리버스터 무엇인지 알아보기

 

국회 입법 관련하여 심심찮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파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소수파가 특정 법안에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장시간 연설을 하거나 다른 법안을 남발하거나 투표함에 천천히 가는 등의 방법으로 표결을 지연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스페인어로 해적이라는 뜻의 필리부스테로에서 유래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남부 주의 모험가들이 중앙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필리버스터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의회에서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해적과 비슷하다고 여겨져서 이 용어가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데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필리버스터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증진: 필리버스터를 통해 복잡한 이슈에 대한 깊은 토론과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의원들과 시민들은 더욱 신중하게 의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수파의 권리 보호: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고 옹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민주적 정신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의사결정의 지연: 필리버스터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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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연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1년 캐나다에서는 우편 노동자들의 노동 계약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신민주당이 58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이로 인해 우편 서비스가 중단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의안의 방해: 필리버스터가 악용되는 경우 중요하고 긴급한 법안이나 정책이 통과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한국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이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이로 인해 국가 안보와 국제 협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효율성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규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의 의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거나 종결하기 위한 다양한 규칙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클로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