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00시부터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함께 운전대를 놓은 것인데요.
화물연대 조합원 약 2만 5000명이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라는 요구를 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건데요.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님에도 파업에 참여한 화물 노동자도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화물연대 총파업 왜 하는 것일까요?
화물연대 총파업 이슈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사항이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도대체 안전운임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총파업을 하는 것일까요?
안전운임제란 화물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제와 같은 맥락인 셈이지요.
원래 통상적으로 화물을 옮기는 대가로 지급하는 운송료는 물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한 사람이나 회사가 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송료 안에서 화물 노동자가 부가적인 비용들을 모두 해결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던 것이죠.
화물 노동자는 운송료에서 트럭 기름값·수리비 등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부수적인 요소들인 기름값, 수리비 등이 오르게 되면 노동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화물노동자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무리해서 운행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줄이고자 2020년부터 정부가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기름값 오른 거 다 따져서 운송료도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를 안 지킨다면 화주에게는 과태료 물리겠다 라는 것이 바로 안전운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근데 이 제도가 올해 말에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진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안전운임제가 처음 탄생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운송료 가격이 책정되는 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3년 간만 유지하기로 하고 만들어진 것이 이유입니다.
이 쟁점으로 인해 정부와 화물연대와의 갈등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현 정부는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반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될 때까지 파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화물이 오가는 양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과 유가도 크게 올라 최소한의 수익 확보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어디까지 의견이 평행선을 달릴지 예상할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생기는만큼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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