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 중 뜨거운 감자가 바로 화물연대 파업 관련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걱정과 우려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6월 파업을 끝냈던 화물연대가 며칠 전부터 다시 운전대를 놓으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필요한 화물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화물연대가 해결하고자 첫 협상을 벌였지만 소득없이 종료되고 30일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왜?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지난 6월 파업 때와 동일합니다. 올해가 끝나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주고. 적용 범위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 다른 화물차까지로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6월 파업 시에는 정부의 입장도 고려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서 화물연대도 우선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어떤 제도일까요? 화물 노동자가 더 많은 물건을 옮기려고 제대로 쉬지 않거나 지나치게 속도를 내서 운전하지 않도록 화물 노동자의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화물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내놓은 입장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를 궁극적으로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대신 안전운임제 딱 3년만 연장해준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화물연대는 다시 파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라고 법으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벌금·면허취소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 운송 차량 대상으로 먼저 발동을 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시멘트를 나르는 차량의 약 3분의 1이 파업으로 멈추게 되어 시멘트가 평소와 비교해 약 10%밖에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 공장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이 만들어지지 못해 많은 건설 현장의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요 항구에 드나드는 컨테이너의 양이 80% 이상 줄어서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화물 처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의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 등 기름이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주유소마다 다르지만 최대 2주 동안 쓸 기름만 남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고가 충분치 않아 문을 못 여는 주유소도 속속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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