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미정상회담 내용

한미정상회담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지난 5월 20~22일,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 중요한 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찾아오자 미국 자신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만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등 관련 제품을 가장 잘 만드는 우리나라랑 손을 꽉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바로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정상회담 때보다 더욱 비중있고 중요하게 나왔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조금 변할 것 같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었다는 세간의 평과 달리 북한 문제 대응 등 주로 군사·외교 분야에서 이뤄온 기존의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고  경제·기술·글로벌 분야에서도 힘을 합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세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 한반도의 평화를 한국 미국이 함께 지키자는 취지로 북한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완전히 핵을 없애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을 더 크게 강화하는 등 군사 동맹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잠깐 뒤로 빼놓았던 확장억제에 관련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하자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유사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 국가의 기초 체력인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경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한국·미국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고, 주요 원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맹 : 말 그대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팀이 되자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 미국이 만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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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가입 논의, IPEF가 뭐길래?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원전)를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미국과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부의 방침이었던 탈원전과 배치되는 탈원전 폐기 정책에 힘이 붙을 거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국이 힘을 모아 기후위기를 해결, 사이버 보안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위해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배제하자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러한 정국은 쉽사리 풀릴 것이라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