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지급방안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피해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임대료 지원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300만원 명목은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 원)이 포함되고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구체적 내용은 금주 내 발표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한 맞춤형 피해 대책을 금주 중 발표한다고 합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 뒤 오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은?
이 중 임대료 지원금은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인하여 영업 제한,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매출이 급감했다고 해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매출 규모, 지역 특성, 실제 임대료 등의 조건을 모두 확일할 수가 없어서 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현금으로 추가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 개정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논의 및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