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형이 미국 대 중국으로 재편되가고 있는 요즘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모임 IPEF를 만들겠다고 해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함께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함께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이 곱지가 않은 듯 합니다.
그렇다면 IPEF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IPEF가 무슨 모임?
IPEF는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약어입니다. 이 모임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일부 국가와 손잡고 만들려는 새로운 경제안보 동맹입니다. 점차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IPEF에 가입한 국가는 미국과 함께 핵심 주제 4가지인 무역, 공급망 회복, 인프라와 탈탄소, 세금 및 반부패 분야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참여가 유력한 국가들은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모임을 하더라도 장점이 있어야겠죠?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좋은 점도 분명히 있고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협력 대응이 가장 큰 것인데요. 지난 번 요소수 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중국이 수출을 막아서,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바가 있었죠. 요소수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다양한 비상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만약 IPEF에 가입을 한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IPEF 멤버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에 대해 지원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 모임에서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 협력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조만간 있을 한미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 국내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려스러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두고 불장난을 하면 안된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은 미국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언론의 경우 IPRF에 가입 시 그에 대응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IPEF의 가입이 중국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IPEF 가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IPEF 가입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있게 외교를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인하는 첫 번째 테스트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었을까요?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 이 모임은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손잡은 경제 협정입니다. 목표가 국가간 서로 관세를 없애고 경제를 통합하겠다는 것이어서 IPEF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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