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기획재정부가 4월 29일 예타 면제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 이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항인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외에 최근 이슈가 되는 이름의 공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덕도 신공항인데요. 가덕도 신공항은 말 그대로 가덕도에 새로 만들 예정인 공항입니다. 부산에 있는 가장 큰 섬인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하나 짓는 것입니다.
바다를 매립하여 순수 해상공항으로 설계되는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는 동서방향으로 설치가 됩니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의 이륙 필요 거리를 고려해 3500m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추진 계획은 기존에 부산시가 제시한 7조 5000억 원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었고 예상 수요는 부산시 가 예측한 4600만 명의 절반 수준인 233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개항 시점은 부산시 요구인 2029년 12월보다 6년가량 늦은 2035년 6월로 계산되었고요.
과거부터 영남권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해 국제공항의 경우 규모작 작은 데다가 노선 자체가 많지 않아서 큰 섬인 가덕도에 국제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2021년 2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만드는데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이 특별법의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 줄임말로 예타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4월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다시금 못을 박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것일까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의 수익성, 필요성 등 여러 관점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작업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공항을 빨리 짓고자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논거는 우리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가덕도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고 공항을 지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오가고 교역도 활발해져서 인근 도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공항 건설이 늦어지는 상황에서는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커져서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치인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앞다퉈 서두르는 건 부산 등 관련 지역 주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여론은 나눠져 있습니다.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경제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과 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상반된 입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정부가 이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시행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나온 바 있습니다. 투입되는 돈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고 기본적인 수요도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반면 가덕도 근처 지역은 신공항 건설이 더 늦어지면 지역 발전도 그만큼 미뤄져서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공항이 2029년에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사업 규모와 비용 정도가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심 70m 바다를 메워서 활주로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보니 환경 단체들의 반발도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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