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 정권과 당선인 측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양한 것이 존재하겠지만 그 중 하나가 인사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사권에 대해서는 굵직한 이슈로 감사위원에 대한 건과 한국은행 총재의 건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
이 중 한국은행 총재 인선 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없겠으나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게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나 동전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부동산, 증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를 정하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발표를 했다.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는 등의 내용을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수장은 한국은행 총재인데요.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나라의 재정 살림을 운영, 경제 정책을 수립에 있어 한국은행과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재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측 간 불꽃이 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직에 있는 이주열 총재는 이달 말에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해당 시점의 인사권자인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이 총재를 임명해야 하는데요. 문 대통령의 임기는 2달이 안 남았고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4년이라, 새롭게 임명되는 한국은행 총재는 윤석열 당선인과 더 오래 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했다면서 총재 후보를 발표했는데, 윤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가 당선인 측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가 자꾸 거짓말하면 우리도 다 공개한다라면서 재반박하고 윤 당선인 측도 무엇을 공개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거면 하라고 맞받아치며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국면으로는 두가지인데요. 신,구권력인 양 측이 극적으로 합의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서둘러서 예정대로 다음 달 새 총재가 임명되는 그림과 그동안 총재 후보 지정부터 임명까지 가장 짧았던 기간이 16일인만큼 4월까지 이 국면이 해결되지 않아서 다음 달 총재 공석이 되는 그림입니다.
4월 14일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 현재의 분위기라면 총재 없이 하게 될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인 상태가 되면 한국은행 부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두 명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정부가 바뀔 때에 인사도 바꾸는 일이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그런 관습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냉각기가 언제 종료될지 알 수는 없으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업무 인수인계가 잘되는 모습이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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