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권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논란 무슨일일까?

“My Body My Choice”, “We’ll Never Go Back”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위의 말들은 현재 미국에서 임신중단 즉 낙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달라는 취지에서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외치고 있는 구호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미국에서 49년 만에 임신중단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임신중단권이 사라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갈 수 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입니다.

 

로 대 웨이드란?

1973년에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로'라는 여성이 임신중단을 거부당하게 되자 주 정부에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의 이름이 웨이드여서 로 대 웨이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상급 법원인 연방대법원은 로의 손을 들어주며 임신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것이 판례가 되어 미국에서는 임신중단이 합법이 되었고 각 주 정부가 임신중단을 법으로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임신중단에 대한 이슈는 진보와 보수가 오랫동안 부딪혀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주들의 경우 그 동안 임신중단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은 지난 2일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입니다.

 

판결문 초안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 이 논란에 불이 붙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나온 문서가 사실이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연방대법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초안과 같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무효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임신중단이 금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약 50여 년간 미국에서 임신중단권의 근거가 되어 왔던 판례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결론을 내리게 되면 임신중단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각 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수 공화당의 힘이 강한 20개가 넘는 주에서는 임신중단이 사실상 금지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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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처럼 임신중단이 금지되면 어떤 상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까요?

당연히 임신중단 행위가 법으로 보호받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험한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하는 여성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별로 판단이 달라질 것이 예상되므로 임신중단이 허용된 주까지 이동해 원정 시술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할 여건이 안되는 취약 계층의 경우 제도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하게 될 공산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는 임신중단 금지라는 것이 여성에게서 자기 몸과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는 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인권 수준이 50년 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도 임신중단권은 기본권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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